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77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2098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0년
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5571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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